청약당첨연구소

생애최초 특공, 배우자 과거 주택 이력 | 혼인 전은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규정은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이력은 제외합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다 팔았더라도, 그 이력만으로 자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막히는 쪽은 혼인 후 이력이거나 신청자 본인의 과거 보유입니다. 재혼, 혼인 후 공동명의, 분양권도 여기서 자주 걸립니다. 경계를 사례로 나누면 배우자 옛날 집이 진짜 걸림돌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면 청약홈 1644-7445에 혼인일과 처분일을 들고 확인하세요. 혼인신고일 이후 취득·처분은 제외 대상이 아니니 등기 날짜를 혼인일과 나란히 보세요.

재혼 부부의 생애최초 도전

가령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평생 무주택이었고, 아내는 첫 결혼 시절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를 보유했다가 이혼하며 정리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재혼해 지금은 무주택 세대입니다. 이 부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아내의 과거 주택 이력이 지금 남편과의 혼인 전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생애최초 판정에서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은 제외되므로, 아내의 과거 보유가 현재 부부의 생애최초 자격을 곧바로 깨지는 않습니다. 즉 이 부부는 다른 요건(소득·무주택 등)을 갖추면 생애최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아내가 지금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혼인 후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이력은 생애최초의 "전원 무주택 이력" 요건을 깨뜨립니다. 같은 "과거 보유"라도 혼인 전이냐 후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혼인 전 이력이 제외된다고 해서 아무 이력이나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 본인이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혼인 전이든 후든 생애최초 대상이 아닙니다. "생애 최초"의 기준은 본인에게 특히 엄격합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 이력" 의 작동 원리

생애최초의 뼈대는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지금껏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아니라 소유 이력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무주택 요건보다 까다롭습니다.

다만 제도는 현실을 반영해 두 가지 완화 장치를 둡니다. 첫째, 앞서 본 혼인 전 배우자의 이력 제외입니다. 둘째, 소형·저가 주택 등 일부 예외로 특정 조건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단지·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름).

이 두 완화 장치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공고문과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거 이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혼인 전인가", "예외에 해당하는 주택인가"를 하나씩 따져 봐야 합니다. 애매하면 단정하지 말고 청약홈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애최초는 1인가구에도 열려 있지만 제약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1인가구 생애최초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민영·국민주택에서 1인가구는 전용 60㎡ 이하로 신청 대상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인가구 특공 글에서 다룹니다.

이력 말고도 챙겨야 할 요건들

주택 소유 이력 요건을 통과했다면, 생애최초는 다음도 함께 봅니다.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상한(공공/민영 상이). 소득만 넘어도 탈락
  • 혼인 또는 미혼 자녀 요건 | 유형에 따라 세대 구성 요건이 붙을 수 있음
  • 청약통장·저축 요건 | 일정 기간·횟수 납입
  • 자산 기준(공공) | 부동산·자동차 자산 상한

즉 "혼인 전 배우자 이력 제외" 하나만 통과했다고 자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자산·청약통장까지 모두 맞아야 실제 신청이 가능하니, 특별공급 자격 진단기로 전체 요건을 한 번에 점검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뭘 넣는 게 유리할까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라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을 모두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선정 방식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 수·혼인 기간·무주택기간 등을 반영한 배점·순위로 뽑는 경향이 있어, 자녀가 있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면 생애최초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추첨 성격이 강한 방식으로 뽑는 경우가 있어, 자녀가 없거나 배점이 약한 부부에게 오히려 승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공의 배점 경쟁력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의 추첨 가능성을 함께 저울질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두 유형은 소득·자산 상한이 다르므로, 본인 소득이 어느 쪽 상한에 드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격 진단기에서 두 유형을 동시에 확인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한 번의 청약에서는 보통 한 유형으로만 신청합니다. 그래서 "될 확률이 높은 유형"을 고르는 판단이 중요하고, 자녀 유무·소득 위치가 그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졌다 팔았는데 생애최초가 되나요?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그 이력만으로 자격이 막히지는 않으며, 다른 요건을 갖추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뒤에 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이력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후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이력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 이력" 요건을 깨뜨립니다. 혼인 전과 달리 제외되지 않아 생애최초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예전에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요?
본인의 주택 보유 이력은 혼인 전이든 후든 생애최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입니다. 생애최초는 본인 기준이 특히 엄격합니다.
소형·저가 주택을 가졌던 것도 이력에 포함되나요?
소형·저가 주택 등 일부 예외는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단지·규정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과거 이력이 있으면 예외 해당 여부를 공고문과 청약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력만 통과하면 생애최초 신청이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 기준, (공공의) 자산 기준, 청약통장 요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력 요건은 여러 관문 중 하나입니다.

출처

청약 정보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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