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특례,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한 번 더 넣을 수 있을까?

특별공급은 원래 생애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한 번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주택청약 제도 개편 요약에서 밝힌 출산특례입니다. 임신·출산·입양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쓸 수 있는 특공은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부양 네 가지뿐이고, 결혼으로 이력을 한 번 지워 주는 혼인특례와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대상은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한 가구입니다.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 원래라면 더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1회 추가로 허용합니다.

같은 개편에서 신혼부부 특공에는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배제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빼 주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이를 "결혼하면 당첨이력 1회 리셋"이라고 요약했고, 신혼부부 특공에 한한다고 적었습니다.

출산특례는 결혼이 아니라 출산을 계기로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제도입니다. 두 특례는 동시에 쓸 수 없으므로, 내 이력에 어느 쪽이 맞는지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개편 전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여야 했습니다. 개편 후에는 모집공고일에만 무주택 세대이면 됩니다. 결혼 뒤 집을 가졌다가 처분한 신혼부부도 공고일에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량도 늘었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전용 85㎡ 이하 분양주택 건설량의 18% 내에서 23% 내로 커졌고, 국민주택 30%, 공공주택 10~15%는 그대로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첫째, 예전 당첨이 특별공급이었는지 일반공급이었는지 청약홈 당첨 사실 조회로 확인합니다. 둘째,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임신·입양이 있는지 봅니다. 셋째, 넣으려는 특공이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중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혼인특례를 이미 썼거나 쓸 예정인지 따집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이나 규제지역 규칙은 특례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항목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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